“준비 안 된 상태서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최악의 결과 우려”
신경정신의학회, 인권보호 차원서 '사법입원제도' 도입 촉구...정부 "중·장기적으로 사법입원 체계 구축"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941
“준비 안 된 상태서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최악의 결과 우려”
신경정신의학회, 인권보호 차원서 '사법입원제도' 도입 촉구...정부 "중·장기적으로 사법입원 체계 구축"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