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후견인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 퇴원 우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따른 문제점
보건복지부-법원에 대책 마련 촉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153
서울변회 "후견인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 퇴원 우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따른 문제점
보건복지부-법원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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