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첫 날…"사법입원 도입해야"
정신과 의사 "치료에 전념하고 싶다…정부가 입원 절차 책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100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첫 날…"사법입원 도입해야"
정신과 의사 "치료에 전념하고 싶다…정부가 입원 절차 책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100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헤럴드경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환자 인권 보호” vs “퇴원 대란” 2017/05/31
31May[메디파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첫 날…"사법입원 도입해야" 2017/05/31
31May[라포르시안] 누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결정권자이어야 하는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첫날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 시작... 2017/05/31
31May[정신의학신문] 오늘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현실 여건 미비해 사법입원제도 필요성 대두 2017/05/30
30May[뉴시스] 우울증 앓다 두 아들 살해한 30대 女 '징역 8년' 선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2017/05/30
30May[문화일보] <국민 정신건강, 이제는 국가가 책임진다-中>선진국 “정신건강은 국가사업” 美, 韓보다 예산 10배 더 쓴다 2017/05/30
30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