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70여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의 최전선에는 항상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주역으로써, OECD 자살률 1위라는 척박한 환경과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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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들은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양심적으로 환자 치료에 매진하기 힘든 환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합리한 의료수가정책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불법, 편법적인 진료 행태를 강요받고, 외부적으로는 비도적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현재의 부당한 진료 환경과 근로 조건 및 처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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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9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관내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7명 중 53명을 정신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9명의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법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정신과 진료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인식 부족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은 2016년 10월 2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를 공식 발족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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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의 권익과 처우를 증진시키며

셋째,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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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정보교류를 위한 학술대회의 개최, 정신의료기관 계도, 올바른 계약문화의 조성, 타기관과의 협력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안팎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은 대한민국 정신보건 현장의 주역으로써 스스로를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적 자세로 무장하고, 독립적 진료권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저항에 맞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회원 모두는 대한민국 정신보건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자취를 역사에 새겨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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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회장 김지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