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결정권자이어야 하는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첫날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 시작..."환자 인권보호·치료권 보장을 목적으로 해야"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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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결정권자이어야 하는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첫날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 시작..."환자 인권보호·치료권 보장을 목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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