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퇴원 관련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해야”
서울회, 보건복지부·법원에 후견인 인력 확보 등 방지책 마련 촉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4
2017.07.04 14:02
[대한변협신문] “정신질환자 퇴원 관련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해야” 2017/07/03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0
-
No Image
[의협신문] 이유 없는 삭감 '이의신청' 안하면 계속 당한다 2017/06/05
05Junby2017/06/05 Views 33 Likes 0 Replies 1 -
No Image
[대한변협신문] “정신질환자 퇴원 관련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해야” 2017/07/03
04Julby anonymous2017/07/04 Views 33 Likes 0 -
No Image
[메디칼타임즈] "법적책임 걱정없다" 정신보건법 강행하는 복지부 2017/04/30
30Aprby2017/04/30 Views 34 Likes 0 Replies 1 -
No Image
[조선일보] 법원, TV몰래 봤다고 5살 아들 전깃줄에 매단 아버지 징역 1년6월 2017/05/16
16Mayby2017/05/16 Views 34 Likes 0 -
No Image
[라포르시안] “준비 안 된 상태서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최악의 결과 우려” 2017/05/25
26Mayby2017/05/26 Views 34 Like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