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강화...'사법입원' 대안될까?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의료계 "실효성 의문"
법조계 "준사법기관 설립이 현실적 대안"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01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강화...'사법입원' 대안될까?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의료계 "실효성 의문"
법조계 "준사법기관 설립이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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