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내쫓는 병원…법 개정 부작용
강제입원 막는 새 정신건강법, 종합병원 장기입원 위해선 타 병원 전문의 진단 의무화
- 비현실적 조항, 의료계 외면
- 사실상 2주 이상 입원 못 해
- 전담 행정팀 등 보완 필요성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616.33001222259
2017.06.16 11:16
[국제신문] 정신질환자 내쫓는 병원…법 개정 부작용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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