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의사 잡겠다던 '설명의무' 유령법 전락 위기 현두륜 변호사, 법제화 과정 유감스럽고 충격적…현장 혼란 불가피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1802
의사 설명의무 대폭 강화…서면 작성·2년간 보존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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