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강제입원 강화, 국무회의도 통과
정부, 강제입원 결정시 전문의 2인 동의 의무화 '고수'
2인 진단 예외 규정도 담아...정신의학계, 반발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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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12:28
[의협신문] 정신질환 강제입원 강화, 국무회의도 통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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